어제 늦은 타이밍이기는 했지만 집회 현장에도 다녀와 봤고 집회 후에 그 욕하던 사람들이 이명박이 서울시장시절에 졸속으로 처리해 실적만 남긴 청계공원을 오가며 사진찍고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미 국민에게는 2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번째는 대선이며 두번째는 총선이었는데 모두 그 국민들의 의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상당히 맘에 들지 않는 결과이지만, 우리가 직선제 그리고 이 정도의 평등 민주주의를 얻어내기 위해 선배들이 흘린 피의 가치를 알기에 4년 그리고 5년을 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번 집회에 나온 5만여명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서명한 80만여명은 이명박이 싫은 사람도 물론 많을 것이고, 원래부터 싫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쇠고기 무제한 수입 개방을 보고 실망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정확한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해 졌었다. 이명박의 퇴진/하야/탄핵을 원하는 건지?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인지 ?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미국이 싫어서인지?
그리고 탄핵이란 극단적인 방법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탄핵운동 이건 아니잖아 라는 글에서 처럼 이전에는 아무 관심 없었던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탄핵이란 제도 또는 그와 비슷한 효과는 대한민국 정부 중 2번 이루어 졌는데, 첫번째는 부패한 이승만정부를 겨냥하여 국민들이 봉기하여 하야시킨 자랑스러운 4.19 혁명이며 두번째는 2003년 선거법위반 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의 6개월 직무정지를 하게 만든 국회난동 사건이었다. 결국 재선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임기의 1/5을 갉아먹는 그들 나름대로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역풍으로 민주당이 없어지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 바로 어설픈 극단적인 탄핵시도는 실패하면 그 세력에게 입지를 굳혀주게 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솔직이 이것이 두렵다. 충분한 명분, 법적 근거, 선동에 의한것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정치적이지 않은 의견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과 글들에서는 이런 것들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의 막나감을 견제 해야 하는 국회는 이미 (우리들 손에 의해) 쓰레기들로 가득차 버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은 머리에는 대안도 생각도 없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말이다.
법적 근거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있은 제한되어 있다.. 선거때 팅가팅가 놀러간 그들이 원망스러워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첫번째로 부모님에게 인터넷과 뉴스들을 접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라. 참을성있게 안내해 드리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뉴스로 외곡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할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래야 한두푼의 이익을 위해 적합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국 쇠고기들과 한우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 비해 한치도 나을 것이 없는 한우 유통망과 사료사용에 대한 정리 필요성도 대두 될 것이다.
두번째는 지역구 국회위원들에게 전화, 편지, 이메일 방문들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혀라. 이런 투서가 모이면 인기에 연연해 하는 그들도 한번쯤은 재고해 봐야 할 일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그들을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쪽이 더 말은 잘 알아먹겠지만 큰 도움은 안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총선때에 이 지역구 위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일에 대한 심판을 행하라..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쉽게 되는 일도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피를 더 필요로 할 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내 해야 한다. 범죄자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말자.
